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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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3498·부산지방법원·2010-12-03·1심
경찰 보안과 근무자가 이사장실을 찾아가 이사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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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3057·대구지방법원·2015-04-08·1심
교도관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한 사유로 해임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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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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