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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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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19484·서울고등법원·2008-12-10·2심
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재임용 거부 후 승소로 재임용되었으나,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재직 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기간 경과와 절차 미비로 불승인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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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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