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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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2664·전주지방법원·2022-05-12·1심
학부모가 담임교사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품고 반복적으로 교체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자, 학교장이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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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91·울산지방법원·2024-04-11·1심
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이 학생·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었다며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, 교권보호위원회가 판단 불가로 의결하고 학교장이 종결 처분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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