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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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가합211758·대구지방법원·2023-03-23·1심
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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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가합59156·광주지방법원·2023-03-30·1심
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·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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