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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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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노2123·서울고등법원·2004-01-28·2심
피고인들이 엠티비이를 일본으로 반송신고하면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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