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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세법(1993. 12. 31.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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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가합1057·부산지법·1996-06-24·1심
중국산 볶은 율무와 흑참깨를 수입한 뒤 무면허 수입 혐의로 압수·환가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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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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