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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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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421·대전고등법원·2026-06-11·2심
원고가 참가인과 연구논문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참가인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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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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