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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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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노493·대전고등법원·2017-04-24·2심
피고인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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