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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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6255·수원지방법원·2014-07-24·1심
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이전하면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해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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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6731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28·2심
OO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 시설을 이전하며 휴업기간을 18개월로 주장하며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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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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