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

원고의 망부가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하던 토지 중 일부가 철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,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자 원고가 잔여지 수용 및 토석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