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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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68803·수원지방법원·2017-05-11·1심
고속도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후 남은 땅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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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누60494·서울고등법원·2017-03-17·2심
고속도로 건설로 잔여지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며 보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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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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