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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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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24546·대구지방법원·2022-05-18·1심
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가 가구원수 4명 기준 주거이전비·이사비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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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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