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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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6255·수원지방법원·2014-07-24·1심
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이전하면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해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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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나2088453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15·2심
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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