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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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28061·서울고등법원·2012-03-16·2심
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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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가합1821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0-09-09·1심
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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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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