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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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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합857·전주지방법원·2005-01-14·1심
한국토지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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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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