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

검찰 수사관이 벌금 미납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계호하면서 신체검사와 소지품 고지를 하지 않고, 여성 수사관에게만 업무를 대행하게 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감찰조사에 4회 불응함

세무서 공무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하고, 신고자들을 허위로 제보하는 등 2차 가해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