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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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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432·대전고등법원·2026-05-28·2심
소방공무원이 대회 출전을 위해 약 4개월간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 통증을 겪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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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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