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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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나97988·서울고등법원·2009-02-03·2심
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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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나119240·서울고등법원·2010-02-18·2심
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,046,359,049원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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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가합3079·청주지방법원·2006-03-17·1심
아파트를 신축·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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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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