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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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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나3419·광주고등법원·2005-06-24·2심
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소음·진동을 일으키고 염분 있는 모래를 써서 인근 양만장 지하수를 오염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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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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