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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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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5553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02·2심
은평뉴타운 사업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고 자진 이주한 후 분양아파트 공급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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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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