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개발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