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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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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8144·대구지방법원·2004-11-11·1심
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소외 1과 소외 2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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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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