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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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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1338·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·2018-10-24·2심
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, 소속기관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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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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