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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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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203·대전지방법원·2014-11-06·2심
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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