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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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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0095·광주지방법원·2021-06-17·1심
경찰 수사팀장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·공무상 비밀누설·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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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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