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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(2003. 10. 20. 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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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4562·대구고등법원·2020-07-10·2심
원고가 2018년 4월 17일 토지를 취득한 뒤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근거로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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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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