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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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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정160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3-10-10·1심
서울 서대문구 주택 담벼락에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55장을 청색 테이프로 무단 부착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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