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건축사법 시행령(2020. 6. 9. 대통령령 제30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9조의2

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대규모 공사의 감리를 맡아 토목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된 시공을 지적·시정하지 않은 채 흙막이 해체 작업을 방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