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건축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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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누24312·서울고등법원·2014-05-01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업을 영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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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1077·전주지방법원·2018-07-18·1심
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,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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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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