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7150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03·2심
다가구주택에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원고들이 자신들을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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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751·부산고등법원·2014-01-10·2심
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내·외벽 보수와 지붕 교체 공사를 하고,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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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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