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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법(2014. 1. 14.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1항, 제108조 제1항, 제1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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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359·청주지방법원·2015-08-21·1심
관청 허가 없이 쇠파이프·천막으로 148.41㎡ 규모 덤벨링장 건축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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