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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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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도14998·대법원·2026-02-26·3심
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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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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