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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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9누14807·서울고등법원·2004-01-15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, 그 취소를 구하며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항목 등이 위법하다고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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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16733·서울고등법원·2006-11-17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하며 택지를 선분양한 후,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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