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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(2014. 1. 14.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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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14713·수원고등법원·2021-06-18·2심
원고들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조성 후 지목을 변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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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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