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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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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노1897·광주지방법원·2025-07-24·2심
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해 다수 교인이 참석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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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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