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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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가합50867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12-19·1심
원고가 자산운용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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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나34984·서울고등법원·2011-01-28·2심
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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