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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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52572·서울고등법원·2022-10-12·2심
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의 전단지 구매를 강제하고,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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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두64808·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·2024-07-11·3심
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와 각서를 제출하게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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