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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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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나13522·수원고등법원·2020-12-03·2심
뇌병변 장애 3급으로 보행장애가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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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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