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처리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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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도6784·대법원·2004-11-11·3심
피고인A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병합 심리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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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75072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2·1심
덕트 작업 중 자재를 사러 화물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지마비 부상을 입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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