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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6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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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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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0고단567
·
울산지방법원
·
2020-09-10
·
1심
신호 없는 우회전 중 보도 침범으로 보행자 2명을 충격한 교통사고
징역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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