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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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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612·청주지방법원·2012-05-25·1심
****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사고를 냄
징역 1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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