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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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21423·부산지방법원·2018-08-30·1심
초등학교 인근에 44~48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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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2851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19·1심
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유치원을 세우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, 불승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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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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