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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세법 제5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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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74869·서울행정법원·2016-12-09·1심
외국법인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방법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을 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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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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