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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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7구6674·부산고등법원·1997-11-19·2심
원고가 도서·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가산점 인정을 요청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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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나19141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91-10-09·2심
원고가 딸의 중학교 수업료 1,000,000원을 납부한 후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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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구449·서울고등법원·1978-01-17·2심
학력 우수로 2~5학년 과정을 건너뛰고 6학년으로 월반 진급 후 졸업인정을 받음.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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