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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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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66나157
·
대구고등법원
·
1966-10-05
·
2심
교수가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동료 교수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징계처분을 받은 사건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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