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기본법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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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나2063250·서울고등법원·2019-09-19·2심
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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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2031·대전고등법원·2012-06-21·2심
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,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.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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