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기본법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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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구합986·부산지방법원·2017-10-19·1심
교수가 강의와 인터넷 게시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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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노518·대전지방법원·2010-05-14·2심
교사들이 전교조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에 참여·서명하고 기자회견으로 발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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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899·청주지방법원·2010-09-09·1심
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서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서 피켓 시위에 참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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