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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본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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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나102467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08·2심
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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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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