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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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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40369·서울행정법원·2010-07-22·1심
서울대 교수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줄기세포 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 내용을 발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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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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