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합33·전주지방법원·2012-09-17·1심
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미뤘다.
무죄
2011구합2936·대전지방법원·2012-05-16·1심
대학 교수로서 지도학생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허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며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언동을 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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